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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 진료후 처방전 의료법 위반 아니다”…지난해 3월 헌재 판결과 배치
작성일
2013/04/18
작성자
보건의료행정과
조회
1445
의사가 환자를 마주 대하지 않고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의료법 조항을 두고 내린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5&oid=112&aid=000241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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